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20. 5. 29. 20:05경 광주 서구 B건물 뒤 상호 모르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 농도 0.12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