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 자로 2016. 5. 18. 19:00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복지로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의무보험 조회자료(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