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2015년부터 10회 이상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 선고 후 집행유예 기간 6개월여가 경과한 2018. 7.부터 2018. 12. 1.까지 20회에 걸쳐 재범하여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고, 수회 선처받았다고 보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범한 점,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도 제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면 변제하여 진정취하시키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융통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변제하거나 피고인 구속 후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변제한 금액이 150여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