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6. 5. 2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19. 4. 5.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9. 4. 27.부터 2019. 6. 15.까지 50일간(교육 감경된 기간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19. 6. 15. 16:50경 광명시 두길로 16 두길리삼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9. 7. 2.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전거리가 1km 가량에 불과한 점, 원고는 영업을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외근 업무가 잦기 때문에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 유지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