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6. 7. 5.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9.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당국의 허가 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에 속하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일명 ‘ 필로폰(ヒロポン, Philopon)’,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8년 10월 중순 집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의 어느 날 19:00 경 피고인의 집( 부산 북구 B)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0. 31. 길거리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31. 19:00 경 부산 강서구 C 인근 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5),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단순 투약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