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하는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내세우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