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개인임대사업자이다.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3. ㈜엘케이디앤씨 법인 임대사업자로부터 공주시 C아파트 제1208호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2012. 10. 1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1208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대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민원회신,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대한주택보증 사본, SGI서울보증 사본, 국민은행의 회신 사본

1. 각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불기소결정문 사본

1. 수사보고(탐문수사-서울보증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대주택법 제41조 제2항, 제17조 제1항 본문(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보험계약을 매년 새롭게 체결되어야 하는 점,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보증보험계약의 보호 대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된 이상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계속범이라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임대주택법 제1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가입의무 대상자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이와 같은 임대보증금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