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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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는 피고 스스로 보험사 등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되 그에 수반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가 승소하여 보험금 등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보험사 등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님이 내용 자체로 분명한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