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2년경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상향된 사실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 및 이 사건의 법정형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원심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하여 법률상 가능한 가장 낮은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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