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26%의 높은 수치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