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2. 판단

가.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9. 2.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8.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이 사건 특수절도죄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범행에 이른 점,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고인이 2011. 5.경부터 건물관리 등 업무를 해 오던 사찰의 대웅전 불전함을 발로 밟아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이 부분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두 차례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생활태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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