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1. 피고인은 2015. 5. 16. 00:40경 대구 중구 B 소재 C호텔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D(여, 35세)과 E(여, 34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음경을 내보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같은 구 달구벌대로 2034 (남산동) 소재 서현교회 앞 노상에서 위 1.항의 행위를 피하여 맞은편 길로 통행하던 위 D과 E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음경을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