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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