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3.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8. 12. 1. 13:00경 시흥시 B건물 501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자망어선 C(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8. 12. 1.부터 2009.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할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D(45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7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10. 6. 12:30경 인천 남구 E 아파트 403호에서 인천 남동구 선적 연안통발어선 F(7.93톤)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09. 10. 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어선에 승선 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어선의 소유자인 피해자 G(57세)을 기망하여 선불금 2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선원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