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경찰관이 실제로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19 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