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