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497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4. 10. 19.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2.부터 2014. 10. 19.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