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시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육군병기기지 보급창 소속급수차 운전병인 병장 소외 1이 그차로 서 급수장에 가서 급수탱크에 물을 싣고 돌아온 다음 동창 취사장에 탱크내의 물 1/3을 급수한 후 급수차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차를 운전하여 동 병기기지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장교식당에 가서 그 식당에서 음주하고 있는 10여명의 수송부 동료들과 탁주를 만취하도록 마신후에 같이 술마시던 원고와 소외 2를 위 급수차 운전대 옆에 태우고 전시주차장을 향하여 그 차를 운행하던중 동 사령부 영내의 하경사 35도 우곡 90도 제한속도 8키로의 도로를 취중에 50키로의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것인즉 위 급수차의 장교식당까지의 왕복운행이 운전병 소외 1의 주관적 목적은 비록 군무와는 관계 없는 음주유흥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차가 대기할 장소이던 전시주차장으로 귀환할 때에 이에 편승한 원고나 전시 소외 2의 입장에서 볼때 그 운전을 군무에 관계 없는 운행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관한 본소 청구에 관하여 위 급수차 운행은 그것이 운전병 소외 1의 음주 유흥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아니라 원고도 소외 1과 같이 음주한 점으로 보아 그 목적을 알았을 것이라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이를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판시를 군무집행 내지 이에 관련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않을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 논지는 이유 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