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와의 사이에 부산가정법원 2012드합726(본소), 2012드합733(반소) 사건에서 2014. 1. 13. ‘원고와 D는 이혼하고, D가 실제 운영한 ’E 사업체의 거래미지급채무는 D가 모두 책임진다.

D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 1. 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기발생한 양육비 12,0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1. 26. 배당기일에 배당할 금액 253,411,493원 중 피고 엠제이글로벌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70,0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 신청채권자로 10,995,152원을, 피고 B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142,133,674원을, 피고 회사에게 3순위 배당요구권자로 30,236,66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5. 12.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가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70,000,000원은 E가 피고 회사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 담보조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실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 배당법원이 처음부터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하였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채권자 즉, 배당표상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