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E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원심판결 선고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되자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다가 검거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