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증이 피고인 B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로서는 이복형인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가 위증을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단2566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04. 9. 3.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6.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위 2006고단2566호 범행을 저지른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역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