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죄형간에 균형을 잃었다

거나 형벌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206(병합) 결정,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3898 판결 등 참조],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규정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