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이 용이할 때까지 정신적 장애로 방어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 정도 뒤따라 다니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건 전날에도 약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뒤따라 다닌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단형 결정에 참작만 한다.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