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입소정원 16명, 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5.부터 2015. 5.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 원고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16.41%(급여비용 총액: 313,424,340원, 부당청구액: 51,442,190원, 월평균 부당금액: 3,957,091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06일(2015. 11. 1.부터 2016. 2.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실오인 등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 D, E을 추가 입소시켜 돌봄으로써 신고된 입소정원 16명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D는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