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696(2016. 03. 09)

제목

(심리불속행)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 및 익금의 귀속시기

요지

(원심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가가 변경가능하나,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러한 합의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사건

대법원 2016두4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甲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696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