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운전거리가 4km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