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제도의 입법 취지와 그 특수성 및 이 사건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