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존 확장부분과 신규 확장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C가 D으로부터 임차한 상가건물을 이전 임차인이 사용할 때와 똑같은 상태로 사용하였다는 것임에도, 그와 달리 피고인이 기존 확장부분에 한정하여 C가 확정공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