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8. 피고들과 대구 남구 D건물 4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9,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11. 10.부터 2015. 11.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6. 12. 2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한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파손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