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문맹이어서 필기시험에 계속하여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위 누범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홀로 노령의 할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