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8%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1. 18.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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