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16: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 남)이 운영하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함 틈을 이용하여 동소 앞 진열대에 놓여져 있던 신라면 3박스(시가 42,000원), 바나나 한 묶음(시가 2,500원) 도합 44,500원 상당을 들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