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토속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부곡리에 있는 송추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으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