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원심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