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5. 8.경 성남시 분당구 E오피스텔 29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탁 의자를 던져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좌측 발등에 위 의자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좌측)’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7. 04:00경 서산시 F, 102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사용한 금액을 보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한 대 날려버린다, 쌍년의 집안들 병신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 및 좌측 하퇴부 피하혈종,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29. 03:00경 대전 서구 G아파트 805동 401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통화를 하는데 피해자가 여자와 통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뭐하는 것이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병신아, 이혼 생각하고 있어, 법으로 해”라는 등 화를 내며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1. 각 상해진단서

1. 컴퓨터 모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