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3: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