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 10. 4. 소외 주식회사 흥국대박인력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1,274,000원, 약정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회사의 위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4. 27.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경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카단10584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5. 12. 3. 이 법원 2015가55호로 자동차가처분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는 정읍시 B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정읍시 B에 이 사건 자동차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