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하순경 충북 충주시 B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석축과 옹벽을 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 지인 위 B의 2,59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수리, 산림경영계획 인가, 사업계획 및 복구 계획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등

1. 각 사진

1. 각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지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원상 복구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