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가. 원고는 김포시 C 일대 22,518㎡( 이하 ‘ 이 사건 사업 부지’ 라 한다 )에 435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택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위 아파트를 이하 ‘ 조합아파트’ 라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5. 17. 원고와, ‘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228,900,000 원 및 업무추진 비 10,000,000원을 지급하되, ① 위 조합원 분담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시에, ② 위 조합원 분담금 중 3,890,000 원 및 위 업무추진 비 10,000,000원 합계 13,89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③ 나머지 위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시까지 순차로 각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아파트 1 세대를 공급한다’ 라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김 포시장으로부터, 2016. 11. 7. 조합원 수를 245명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7. 3. 조합원 수를 407명으로 변경하는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이행 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추진 비 합계 13,890,000원( 이하 ‘ 이 사건 분담금 등’ 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10일이 경과한 2016. 5.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3. 1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 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