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29%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년간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처와 초등학생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