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106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