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