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26 2015가단539

보조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