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귀포시 E리(이하 ‘E리’라 함은 서귀포시 E리를 뜻한다) F 전 4,327㎡(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전 4,271㎡(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두 토지를 ‘원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 토지 인근에 있는 D 전 1,6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4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막고 있다.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통행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로서 원고는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6, 4, 5, 6, 7, 8, 9, 10, 24, 23, 22, 21,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할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