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32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279,72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5. 7. 27.부터 2015. 11.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