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란 구체적인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한 정의적(定義的) 해석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 법령조항을 적용하거나 그와 반대되는 해석내용을 전제로 해당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들에서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거기에서 표명된 법적 견해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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