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재산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