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의 소비대차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 이 사건과 같은 인삼의 대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니 원심이 이자제한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