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유사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 조사를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다시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