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역주행하여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전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